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설립하여 해양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및 해양교통체계 운영ㆍ관리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교통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제15조 · 관계 자료 등의 요청제16조 · 지도·감독제17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18조 · 민법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벌칙제2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