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총리령2024-12-30 공포2026-0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1 | 2024-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일부 표시사항
- 제3조 · 표시사항
- 제4조 · 표시의무자
- 제5조 · 표시방법 등
- 제6조 · 영양표시
- 제7조 ·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 제8조 · 광고의 기준
- 제9조 · 실증방법 등
- 제10조 ·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 제11조 · 수수료
- 제12조 · 자율심의기구의 등록
- 제13조 · 등록사항의 변경
- 제14조 · 교육 및 홍보의 내용
- 제15조 · 회수ㆍ폐기처분 등의 기준
- 제16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17조 ·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의2조 ·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의 권고
- 제8의2조 ·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범위
- 제8의3조 · 마약류 등 표시ㆍ광고의 범위
- 제8의4조 · 비용지원의 범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