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7>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 드론산업의 지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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