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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1조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1의2조
드론공원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
창업의 활성화
제13조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제14조
인증등의 의제
제15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제16조
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제17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18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19조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제2조
정의
제20조
청문
제21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2조
수수료 등
제23조
비밀 누설의 금지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5조
벌칙
제26조
양벌규정
제3조
드론산업의 지원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드론산업 실태조사
제7조
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8조
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제9조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제9의2조
드론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