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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