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대통령령 제35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0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5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2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0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301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