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5-10-31 공포2025-10-31 시행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해양수산부령 제7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7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해양수산부령 제38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3. 제3조 ·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4. 제4조 · 하이브리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
  5. 제5조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6. 제6조 · 인증의 신청 등
  7. 제7조 · 인증의 평가
  8. 제8조 · 인증서의 발급 등
  9. 제9조 · 예비인증
  10. 제10조 · 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확인
  11. 제11조 · 인증의 취소
  12. 제12조 · 재평가 요청 등
  13. 제6의2조 · 인증 수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