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9-16 공포2025-12-17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9-16, 시행일 2025-12-1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 법률 제210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4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27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