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피해어업인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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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피해어업인은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피해어업인은 피해어업인단체를 구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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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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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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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피해어업인단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