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의 연장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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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인정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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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인정하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그 밖에 보상금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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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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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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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클러스터 대표 감사원법 제23조 · 선택적 검사사항클러스터 대표 행정규제기본법 제13조 · 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클러스터 대표 행정기본법 제36조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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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