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
  3. 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4. 제4조 · 해상무선통신망의 종류
  5. 제5조 ·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요청 등
  6. 제6조 · 국가통합공공망 정책협의회
  7. 제7조 · 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8. 제8조 ·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9. 제9조 · 해상무선통신망 등의 운영 인력 등
  10. 제10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종류
  11. 제11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정책협의회
  12. 제12조 · 인공구조물등의 범위
  13. 제13조 · 업무의 위탁
  14. 제1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