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역센터해양교육센터확보계획서해양교육해양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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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육센터(이하 "해양교육센터"라 한다) 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해양교육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재정계획서
3.인력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4.시설ㆍ장비 보유 현황표 또는 확보계획서
②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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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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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지역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일 것 2. 해양교육전문강사 및 운영전담인력을 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3.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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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9조제6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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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제4조 ·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제5조 · 수료증제6조 ·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제7조 ·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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