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해양교육프로그램인증인증기준해양수산부장관유효기간별지해양수산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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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양교육프로그램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해당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쇄물 등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⑥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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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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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지역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일 것 2. 해양교육전문강사 및 운영전담인력을 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3.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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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제3조 · 행정처분의 절차 및 기준제4조 ·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제5조 · 수료증
제6조 · 해양교육프로그램의 인증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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