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해양교육프로그램 인증내용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라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지역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2.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위임 근거 · 지역센터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교육시설 또는 해양교육단체일 것 2. 해양교육전문강사 및 운영전담인력을 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3. 강의실, 실습장, 사무실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세부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해양교육센터 또는 지역센터로 지정…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이를 개선ㆍ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