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7조 (기금의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국내외 및 산업계와의 교육ㆍ연구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의 설치 등기금대통령령자금과학기술에너지설치지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학사운영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기금운용 수익금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에너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자금의 지출

2.대규모 교육시설ㆍ연구시설의 설치ㆍ운영

3.그 밖에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출

④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6, §18 · 위임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기금의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