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연구산업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4-20 공포2021-10-21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07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5. 제5조 · 연구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등
  6. 제6조 ·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7. 제7조 · 연구역량 강화 및 사업화 지원
  8. 제8조 · 연구장비성능평가
  9. 제9조 ·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10. 제10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촉진
  11. 제11조 · 공정한 시장환경의 조성
  12. 제12조 · 재정지원 등
  13. 제13조 · 협회의 설립
  14. 제14조 · 전담기관의 지정 등
  15. 제15조 · 보고 및 조사
  16. 제16조 · 업무의 위탁
  17. 제1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8. 제18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