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9조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1공포 · 2021-04-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조성 등연구산업진흥단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조성지역사업요건연구산업진흥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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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하여 있거나 입주하려는 지역을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하거나 직접 조성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연구산업진흥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2.그 밖에 연구산업진흥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산업진흥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연구산업진흥단지가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④제1항에 따른 연구산업진흥단지의 지정 요건, 제3항에 따른 지정 해제 절차와 그 밖에 지정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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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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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진흥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문은 2021-10-21 시행된 연구산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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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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