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산업진흥법 제4조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 등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연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연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산업 진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5년마다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산업 진흥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연구산업의 분야별 진흥 정책
3.연구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연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구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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