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대상문서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고시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통해 아포스티유 또는 본부영사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4>
②신청인은 재외동포청장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신청인의 신분 및 대상문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5.4>
③제1항에 따른 발급 신청을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아포스티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본부영사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신청제3조 · 아포스티유 등의 발급
제4조 ·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발급 등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서명ㆍ직인의 인영 관리제6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