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 제3조 ·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 제5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 · 전문위원
- 제8조 · 해임 또는 해촉
- 제9조 · 간사 등
- 제10조 ·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11조 · 기본계획의 고시
- 제12조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경미한 사항 변경
- 제13조 ·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절차
- 제14조 · 정비구역 지정 등의 고시
- 제15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16조 ·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 제17조 · 시행자
- 제18조 ·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 제19조 ·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 제20조 ·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운영
- 제21조 · 지정취소 등의 고시
- 제22조 ·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의 재원 등
- 제23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2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1의2조 · 정비사업의 비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