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교원 확보 최소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통신대학교의 교원 확보 최소기준은 학생 수를 500으로 나누어 산출된 몫(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학생 수는 다음 각 호의 수를 모두 더하여 산정한다.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단과대학(이하 "단과대학"이라 한다)의 학생정원 중 등록학생 수
2.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특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 학생정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수
3.「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따로 있는 정원 중 등록학생 수
4.「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에 따른 시간제등록생 수를 3으로 나눈 수
③방송통신대학교의 학과ㆍ학부별 조교 확보 최소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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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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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소재지제3조 · 교직원 등의 임명 등
제4조 · 교원 확보 최소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학교규칙제6조 · 부속시설 등제7조 · 하부조직제8조 · 고등평생교육발전위원회제9조 · 월정직책급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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