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지식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국가지식정보 관련 법령ㆍ제도 및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3.국가지식정보의 지정에 관한 사항
4.국가지식정보의 활용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5.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협의 조정 및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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