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08대통령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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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 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선정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해야 한다.
1.도시숲등의 위치ㆍ규모ㆍ구성ㆍ생육환경
2.도시숲등의 관리 방법ㆍ체계
3.도시숲등의 이용도
4.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참여도
5.그 밖에 산림청장이 우수 도시숲등의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라 우수 도시숲등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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