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6-21 · 소관 - · 총 30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12-20 · 시행 2025-06-21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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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제협력 제11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제12조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제13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제14조 도시숲등의 시범사업 제15조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사업의 시공 제16조 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17조 국민참여의 활성화 제18조 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제19조 도시숲등의 기부채납 제2조 정의 제20조 국가 등의 지원 제21조 보조금의 반환 제22조 원상회복명령 등 제23조 청문 제24조 보고 및 검사 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5의2조 탄소흡수원 인정 제26조 벌칙 제27조 양벌규정 제28조 과태료 제3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도시숲등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의2조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제8조 도시숲등의 유지ㆍ증가 제9조 기술개발 및 정보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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