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제17조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2.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체육 관련 법인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목적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운영한 경우
3.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관계 법령에 따른 지시를 위반하거나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③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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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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