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법 제23조 (보상금등의 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상금, 복지후생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받은 경우
2.보상금등을 받은 후 그 보상 또는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그 밖에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 보상금등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상금등을 징수할 때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④그 밖에 보상금등의 환수, 결손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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