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3.제2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협회의 임직원
체육인 복지법 제27조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체육인 복지법
시행 · 2024-02-09공포 · 2023-08-0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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