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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체육인 복지법

법률 · 공포 2023-08-08 · 시행 2024-02-09

조문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장학사업
제11조
원로 체육인 지원
제12조
체육인의 진로 지원 및 창업 지원
제13조
자금의 대여
제14조
체육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제15조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
제16조
체육인복지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제17조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취소
제18조
전담기관의 사업
제19조
전담기관의 재원
제2조
정의
제20조
보상의 정지
제21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취소
제22조
복지후생금 등의 지급 중지
제23조
보상금등의 환수
제24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제2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6조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2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8조
벌칙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체육인의 지위와 권리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및 보상 등
제8조
국가대표 선수ㆍ지도자에 대한 지원 등
제9조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