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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1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1공포 · 2024-04-23대통령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연구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장비성능평가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②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연구장비성능평가 수행에 적합한 조직

2.제1호의 조직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력 5명 이상

가.이공계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이공계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및 시험 공간

4.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5.그 밖에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

③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이나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