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62025-03-25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3. 제3조 · 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4. 제4조 ·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5. 제5조 ·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6. 제6조 · 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7. 제7조 ·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사유
  8. 제8조 ·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
  9. 제9조 · 선수의 육성 지원
  10. 제10조 · 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11. 제11조 ·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12. 제12조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13. 제13조 · 포상
  14. 제14조 · 업무의 위탁
  15.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