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8-05 공포2025-08-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8-07 | 2025-08-0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 제3조 ·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 제5조 ·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 등
- 제6조 ·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 제7조 · 분리배출의무자에 대한 지원
- 제8조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 제9조 · 수산부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 제10조 · 수산부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 제11조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부과절차 등
- 제12조 · 과징금의 사용용도
- 제13조 ·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 등
- 제14조 · 재활용제품의 판로확대 지원 등
- 제15조 · 업무의 위탁
-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