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8헌법재판소규칙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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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3.공무원과 직무관련자의 관계

4.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기피 대상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등 인적사항

3.기피 신청 사유

4.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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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