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사육농장"이란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농장주"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정의식품위생법개사육농장농장주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개식용 식품접객업자식용개식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개사육농장"이란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2."농장주"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4."개식용 식품접객업자"란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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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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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사육농장"이란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 "농장주"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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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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