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2-0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만원사유없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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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9조를 위반하여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자

2.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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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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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