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통합지원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ㆍ자문한다.
1.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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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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