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 공포일 2026-06-09 · 시행일 2026-09-10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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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6-09 · 시행 2026-09-10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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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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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 제11조 퇴원환자 등의 연계 제12조 종합판정 등 제13조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4조 통합지원 제공 등 제15조 보건의료 제16조 건강관리 및 예방 등 제17조 장기요양 제18조 일상생활돌봄 제19조 가족 등 지원 제2조 정의 제20조 통합지원협의체 제21조 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제22조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3조 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제24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5조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6조 시범사업 제27조 비밀의 유지 제28조 비용지원 및 부담 등 제29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벌칙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 실태조사 제8조 계획수립 등의 협조 제9조 추진성과의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