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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9-20 · 시행 2026-03-27

조문 30개

신청ㆍ발굴 및 조사 등

퇴원환자 등의 연계

종합판정 등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통합지원 제공 등

건강관리 및 예방 등

일상생활돌봄

가족 등 지원

통합지원협의체

전담조직 등의 설치ㆍ운영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전문인력의 양성

전문기관의 지정 등

비밀의 유지

비용지원 및 부담 등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계획수립 등의 협조

추진성과의 평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