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5-12 | 2026-05-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 제3조 ·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 제4조 · 지역상담기관의 업무
- 제5조 ·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
- 제6조 · 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 제7조 · 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 제8조 · 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 제9조 ·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 제10조 · 출생사실의 통보
- 제11조 · 아동의 보호조치
- 제12조 · 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
- 제13조 ·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 제14조 · 출생증서 작성 사항
- 제15조 · 출생증서 공개 청구
- 제16조 · 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