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5-12 공포2026-05-12 시행4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12, 시행일 2026-05-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3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3. 제3조 · 중앙상담지원기관의 업무
  4. 제4조 · 지역상담기관의 업무
  5. 제5조 · 중앙상담지원기관 및 지역상담기관의 시설기준 등
  6. 제6조 · 위기 임신ㆍ출산 등에 대한 상담
  7. 제7조 · 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8. 제8조 · 산전 검진 및 출산 방법
  9. 제9조 · 산전 검진 및 출산 비용 지원
  10. 제10조 · 출생사실의 통보
  11. 제11조 · 아동의 보호조치
  12. 제12조 · 신청 철회의 방법과 절차
  13. 제13조 ·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14. 제14조 · 출생증서 작성 사항
  15. 제15조 · 출생증서 공개 청구
  16. 제16조 · 출생증서 공개에 대한 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