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 (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보호출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출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28>
1.위기임부가 신청하는 경우: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담을 받았다는 상담사실 기술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상담기관이 아닌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 및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임부(이하 "위기임부"라 한다)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해당 위기임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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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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