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지역상담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지역상담기관의 업무) 법 제6조제3항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산전 검진 및 출산에 관한 비용 지원 등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
2.법 제12조제1항의 숙려기간 중 아동의 소재ㆍ안전 확인에 관한 업무
3.법 제13조에 따른 보호출산 신청 철회에 관한 업무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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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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