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산부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의 방법과 절차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기산부출산아동보호지역상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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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기산부(이하 "위기산부"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역상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위기산부가 영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해당 위기산부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
3.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나.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다.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
라.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서 등본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산부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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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의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위기임산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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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7조(출생증서의 공개)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으로부터 확인 요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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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위기산부에게 법 제7조에 따른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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