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4-08-16 공포2024-08-17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공표
- 제3조 ·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등
- 제4조 ·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 제5조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 지정 등
- 제6조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지원 등
- 제7조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에 대한 사후관리
- 제8조 ·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취소
- 제9조 · 농촌 서비스 특화 공동체 육성
- 제10조 · 사회적 농장의 지정 등
- 제11조 · 사회적 농장의 지정표시
- 제12조 · 사회적 농장의 지정 취소
- 제13조 · 전국지원기관 및 지역지원기관의 지정
- 제14조 · 농촌 서비스 협약
- 제15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