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012025-10-0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3. 제3조 ·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시 제출서류
  4. 제4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5. 제5조 · 행위허가 신청서 등
  6. 제6조 · 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
  7. 제7조 ·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8. 제8조 · 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9. 제9조 · 품질인증의 신청
  10. 제10조 · 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11. 제11조 · 품질인증 수수료
  12. 제12조 · 품질인증의 표시방법
  13. 제1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14. 제1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