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4-10-31 공포2024-11-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11-01 | 2024-10-3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대상 노인의 연령 및 기준
- 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ㆍ운영
- 제5조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위탁
- 제6조 · 취업 지원의 기준 등
- 제7조 · 현장실습 훈련 지원의 기준 등
- 제8조 · 노인친화기업ㆍ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 제9조 · 노인공익활동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 ·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기관
- 제11조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제12조 · 자료의 요청
- 제1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14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