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1-24 공포2025-02-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2-072025-01-24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철도부지에 속하는 유휴부지
  3. 제3조 ·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4. 제4조 · 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5. 제5조 ·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의 내용
  6. 제6조 · 주민 등의 의견청취
  7. 제7조 · 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8. 제8조 · 공청회
  9. 제9조 · 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10. 제10조 · 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한 특례의 범위
  11. 제11조 · 비용 보조ㆍ융자 시 고려사항
  12. 제12조 · 출자받은 철도부지의 처분
  13. 제13조 · 채권의 발행 방법
  14. 제14조 · 채권의 발행 절차
  15. 제15조 · 기반시설 지원 등
  16. 제1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