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6조 (기획소통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소통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기획소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위원회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위원회 구성 및 회의 운영
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시행계획의 승인
4.법 제18조에 따른 공론화 및 공론화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및 관리사업자에 대한 검사ㆍ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6.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및 관리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7.조직ㆍ정원의 관리 및 부서 간 업무범위 조정
8.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ㆍ조정ㆍ총괄
9.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집행
10.언론 대응,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11.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무 관련 대외협력
12.그 밖에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사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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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