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8조 (기반조성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반조성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기반조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반조성 계획의 승인
2.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부지 내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선정ㆍ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선정ㆍ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추진
6.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술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
7.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8.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무 관련 국제협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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