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제7조 (부지선정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지선정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부지선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하 " 관리시설"이라 한다)의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ㆍ방법 및 평가기준의 마련 및 조정
3.관리시설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및 심층조사 실시
4.관리시설 부지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5.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7.법 제28조에 따른 특별지원금 지원에 관한 사항
8.관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준의 승인
9.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하 "부지내저장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계획의 승인
10.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의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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