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21 공포2025-10-2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232025-10-21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피해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3. 제3조 · 피해보상의 지급기준
  4. 제4조 · 사망위로금 등의 지급
  5. 제5조 · 보상위원회의 구성
  6. 제6조 ·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
  7. 제7조 · 재심위원회에 관한 준용
  8. 제8조 · 재심위원회 의견 제출 등
  9. 제9조 · 사무기구
  10. 제10조 · 다른 보상 및 지원과의 관계
  11. 제11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2. 제1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