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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3-20 공포2026-03-27 시행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0, 시행일 2026-03-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3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통합지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제3조 ·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4. 제4조 · 지역계획 조정
  5. 제5조 · 실태조사의 내용ㆍ방법 등
  6. 제6조 · 추진성과의 평가 등
  7. 제7조 · 통합지원의 신청
  8. 제8조 · 퇴원 또는 퇴소 여부 등의 통보
  9. 제9조 ·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
  10. 제10조 · 통합지원 제공 상황 점검 등
  11. 제11조 · 통합지원의 종료
  12. 제12조 ·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13. 제13조 · 정보의 제공ㆍ활용 등
  14. 제14조 · 전문기관의 지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