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심의ㆍ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추정가격 8천만원 이상의 공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2. 계약과 관련한 진정, 건의, 질의, 시정요구 또는 이의신청 등 민원 중 특별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중대한 사항3. 계약불이행 및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제반조치(제재기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중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국가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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